노인을 위한 국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을 위한 국가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에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노인을 위한 국가 정책을 총정리했으니 관심있으신 정책의 경우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노인 개안수술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 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 건강 체계적 보장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수술 받기 전에 보건소에 접수

 

제출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자를 지원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 제외: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병간호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지원자)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소)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

- (노인 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대상자)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 의료나눔재단) 재단은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에는 사전동의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 (☎ 1661-6595)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 중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사후관리 서비스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지원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재능나눔 : 만 60세 이상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민간형 : 만 60세 이상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제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선정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재능 나눔 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인안전예방, 상담안내, 문화예술 활동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민간형(시장형 사업단) :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민간형(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민간형(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민간형(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해당자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과 중복 불가(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노인일자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선정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내용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원

 

신청기간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취약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 센서(가스, 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지원대상

- 65세 이상 실제 혼자 사는 기초 생활수급, 차상위 노인 중 치매 또는 치매고 위험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또는 치매고위험군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지원내용

- 취약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가스,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기간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지역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제출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 (1956.12.31. 이전 출생아, 2021년 기준)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65세 이상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를 한번도 접종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1회 접종 가능(무료)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20.6.22.(월)~20.12.31.(목)까지 지정 의료기관에서 운영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여성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삶의 자긍심 회복과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 56세에서 74세까지의 이야기할머니를 선발하여 80세까지 활동

 

선정기준

-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지원내용

-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주3회, 연85회 정도)

 

신청기간

- 2021년도 01월 01일 ~ 2021년도 02월 28일(매년 1월-2월 중)

 

신청방법

- 연1회 선발, 우편으로 원서접수, 서류 및 면접전형

※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http://storymama.kr) 참고

 

제출서류

- 원서,주민등록초본, 자기소개서

 

문의처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 (☎ 054-851-086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 등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제, 긴급 복지의료지원

 

선정기준

- 60세이상 어르신 및 가족

- 치매검진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 기준중위 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내용

초기상담 및 치매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 단기쉼터 및 치매 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

치매 선별검사

- 대상 : 치매 안심 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치매 진담 검사

- 대상 : 치매 안심 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노인 대상, 선별검사 결과 ʻ인지저하ʼ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치매 감별검사

- 대상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 환자와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 인식표(이하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 시 치매 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복지 증진

조호 물품 제공

- 위생소모품 및 조호 기구 등

쉼터 운영

- 대상 : 치매 안심 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치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아직 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대기자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지역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