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 10월부터 시행되는 3차 방역조치 조정안 내용 및 Q&A

방역 당국은 올해 10월 이후 적용될 방역조치 조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접종률과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어요.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전 국민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까지 검토하겠다고 하였어요.

 

 

그렇다면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질문 및 답변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1차 접종자를 모임 제한, 야외 마스크 미착용 등의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국내외에서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 효과가 90%, 사망 예방 100%, 가족 간 감염 45%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상반기에 1,300만 명 접종을 달성한다는 전제로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 모임 등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되는 비율 높은데, 가족 모임부터 인원 제한 풀어도 되나?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가족 간 여러 모임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령층과 가족들의 가장 큰 요청이기도 하며,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한 근거에는 1차 접종만으로 감염 예방, 사망 예방 효과, 가족 간 감염 감소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접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

백신 접종자 본인이 모바일 앱(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과 출력 서비스를 접종기관이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도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도 가능합니다.

 

증명서가 있다고 해도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이 현장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에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야외에서도 모바일 증명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선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백신 배지 등을 개발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간접적으로 증빙되는 방안,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QR코드에 아예 접종 완료 여부가 같이 표기되는 방안 등 더 손쉽게 접종 여부를 인증하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7월에 이 방역지침이 본격적으로 완화될 때는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2시)을 완화하지 않는 이유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접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보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제한이며, 특히 연령대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대부분 국민에게 차별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출처 :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