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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아동권리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약속한 국제법이 바로 '아동권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이름과 국적을 갖는 것은 모든 아동의 권리이지만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하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전 세계에 무려 2억 9천만 명(UNICEF,2013)이나 됩니다. 이는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의 무려 45%나 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참 당연한 것들이지만 아직도 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행사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며,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 9월 2일 발효되어 2014년 4월 2일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194개 국가가 합의한 약속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조약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와 민관단체는 협약에 관한 이행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아동이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보고 있으며,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생존권

기존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르로부터의 보호

 

발달권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여가를 즐길 권리

-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참여권

나라와 지역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

-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한 발언권

-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동권리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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